오는 6월부터는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년간 운영해온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 기간을 오는 5월 31일 종료하고,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를 정식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임대차 계약 신고제란?해당 제도는 2021년 6월부터 도입되었으며,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된 제도입니다. 대상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이며, 신고는 한쪽만 해도 유효합니다.그동안은 왜 과태료가 없었나?국토교통부는 제도 초기 혼선을 방지하고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약 4년간 계도 기간을 운영해왔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위반해도 과태료를 부과하..

국내 이륜차(오토바이) 관리 체계에 중대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4년 4월 28일자로 공포·시행하며, 이륜차 안전검사 제도를 공식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자동차만 검사받던 시대는 끝! 오토바이도 운행 안전성 점검 대상이번 조치는 국내 이륜차 안전관리 체계에 있어 역사적인 전환점이라 평가됩니다. 그동안 배출가스 검사만 받던 오토바이도 이제 운행 안전성과 관련된 총 19개 항목을 검사받아야 합니다. 검사 항목에는 원동기, 주행장치, 제동장치 등이 포함됩니다.누가 대상인가? 정기검사 의무 대상 이륜차 기준이번 제도는 대형 이륜차와 대형 전기 이륜차를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상 정기검사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