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유기 시 과태료 최대 300만 원? 2025년 동물복지 정책강화

2025년 4월, 농림축산식품부는 유기동물 문제 해결을 위해 동물복지 정책 강화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는 모든 보호자는 보다 강화된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하며,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됩니다.이번 대책의 핵심은 ‘반려동물 유기 시 과태료 인상’을 포함한 동물보호법 개정과 반려동물 등록제 개선, 지자체의 구조 및 관리 책임 강화 등 총체적인 제도 개선을 담고 있습니다.1. 반려동물 유기 시 과태료 최대 300만 원기존에는 반려동물을 고의로 유기할 경우 1차 적발 시 100만 원, 반복 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유기동물의 수가 줄지 않고 구조·보호 부담이 커짐에 따라 정부는 이를 최대 300만 원까지 상향하는 개정안을 추진 중입니다.또한 구조된 동..

2025.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