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유기 시 과태료 최대 300만 원? 2025년 동물복지 정책강화

2025년 4월, 농림축산식품부는 유기동물 문제 해결을 위해 동물복지 정책 강화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는 모든 보호자는 보다 강화된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하며,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됩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반려동물 유기 시 과태료 인상’을 포함한 동물보호법 개정과 반려동물 등록제 개선, 지자체의 구조 및 관리 책임 강화 등 총체적인 제도 개선을 담고 있습니다.

1. 반려동물 유기 시 과태료 최대 300만 원

기존에는 반려동물을 고의로 유기할 경우 1차 적발 시 100만 원, 반복 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유기동물의 수가 줄지 않고 구조·보호 부담이 커짐에 따라 정부는 이를 최대 300만 원까지 상향하는 개정안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구조된 동물의 입양률이 낮고 보호소 과밀화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처벌을 강화하여 유기를 근본적으로 줄이겠다는 입장입니다.

💬 농식품부 발표 주요 내용

• 유기 시 과태료 1회 200만 원 →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 유기 반복 시 형사 처벌 병행 검토
• 동물 등록 의무 미이행 시에도 과태료 강화

2. 반려동물 등록제도 개선

정부는 현재 반려견 중심으로 시행 중인 동물등록제도를 고양이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등록 방식도 기존 ‘목걸이형’에서 ‘내장형 칩’ 위주로 바뀌며, 동물의 유실·유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변경 예정 사항:

• 2025년 하반기부터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 실시
• 등록 대행기관 확대 및 등록 편의성 개선
• 반려동물 이력 조회 시스템 강화

등록제 의무화는 보호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유실 시 신속한 구조와 보호자 확인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3. 지자체 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 업무는 대부분 각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지만, 그간 관리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인해 현장 대응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자체 전담 인력 확보, 예산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합니다.

📌 지자체 지원 계획:

• 유기동물 보호센터 확충 및 시설 개선
• 전문 동물보호 인력 배치 확대
• 동물복지 전담 부서 설치 권고

궁극적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수준의 구조·보호·입양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통합 관리 플랫폼도 준비 중입니다.

4. 달라지는 보호자의 책임

이제 반려동물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보호 대상 생명체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 발표는 단지 법적 제재만이 아니라, 보호자들의 책임과 인식을 높이는 데에 큰 목적이 있습니다.

🙋‍♂️ 보호자라면 꼭 알아야 할 것

• 반려동물 등록은 필수이며 미등록 시 과태료 발생
• 반려동물 유기 시 즉각적 처벌 대상
• 입양 전 충분한 책임감과 준비 필요
• 반려동물 건강 및 복지 관리 의무 강화

정부는 향후 동물복지 인프라 확대와 함께 동물 유기 예방 캠페인, 보호자 교육 프로그램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5. 동물복지 정책 강화가 가져올 변화

이번 대책은 동물보호단체와 시민사회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제도화와 함께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strong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 보호소 과밀 문제 완화
• 구조 동물의 입양률 증가
• 유기동물 발생률 감소
• 반려동물 산업의 건강한 성장

동물은 선택 가능한 취미가 아닌, 함께 살아가는 가족입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자의 책임과 사회의 구조가 함께 변화해야만 진정한 동물복지가 완성됩니다.

6. 마무리하며

정부의 이번 동물복지 대책은 단순한 처벌 강화가 아닌, 동물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인식 변화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번 정책의 의도를 깊이 새기고, 실천으로 이어가야 할 때입니다.

동물과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행동은 등록, 책임, 그리고 끝까지 함께하는 마음입니다.

 

📌 반려동물 등록제, 무엇이 바뀌었나요?

✅ 등록 대상

• 기존: 반려견 등록 의무
• 2025년부터: 고양이 등록제 시범 운영 → 단계적 의무화 예정

✅ 등록 방법

• 내장형 칩 삽입 (동물병원 또는 지정 등록처)
• 외장형 등록 기기(등록번호 포함된 목걸이 등)
• 등록비: 약 1~2만 원 / 지역마다 상이

✅ 등록 시 장점

• 유실 시 신속한 보호자 확인 및 반환
• 반려동물 이력 관리 가능
• 펫보험 가입, 지자체 지원 정책 참여 시 필수

⚠️ 미등록 시 불이익

• 과태료 부과 (최대 60만 원)
• 유기 또는 사고 발생 시 책임 가중

📍 등록처 확인 방법

•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animal.go.kr)
• 가까운 지정 동물병원 문의

💡 반려동물 등록제는 단순 행정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책임을 증명하는 첫걸음입니다. 지금 바로 등록하고 소중한 반려동물의 안전을 지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