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전월세 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 30만원 부과, 신고제 본격 시행

오는 6월부터는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년간 운영해온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 기간을 오는 5월 31일 종료하고,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를 정식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임대차 계약 신고제란?해당 제도는 2021년 6월부터 도입되었으며,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된 제도입니다. 대상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이며, 신고는 한쪽만 해도 유효합니다.그동안은 왜 과태료가 없었나?국토교통부는 제도 초기 혼선을 방지하고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약 4년간 계도 기간을 운영해왔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위반해도 과태료를 부과하..

2025.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