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고소와 체당금 신청비교, 무엇이 다를까?

임금체불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두 가지 해결 방법은 바로 ‘고소(형사처벌)’와 ‘체당금 신청(국가지원)’입니다.하지만 이 두 방법은 목적도 다르고 결과도 다르며,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이 글에서는 임금체불 고소와 체당금 신청의 차이점을 비교표와 함께 명확히 정리해드립니다.1. 두 방법의 목적은 완전히 다릅니다구분임금체불 고소체당금 신청주체근로자 → 노동청 → 검찰근로자 → 근로복지공단목적사업주 처벌 (형사 처벌)근로자 생계 보장 (국가가 대신 지급)결과벌금·징역 등 형사처벌근로자에게 체불금 일부 보상소요기간1~6개월 (조사·기소 여부 따라 다름)1~3개월 (서류 완비 시)지급 대상X (형사처벌 목적)O (근로자에게 실질 지급)신청처고용노동부 → 검찰근로복지공단2. 고소(형사처벌)는 언제..

2025.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