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고소와 체당금 신청비교, 무엇이 다를까?

임금체불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두 가지 해결 방법은 바로 ‘고소(형사처벌)’와 ‘체당금 신청(국가지원)’입니다.

하지만 이 두 방법은 목적도 다르고 결과도 다르며,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임금체불 고소와 체당금 신청의 차이점을 비교표와 함께 명확히 정리해드립니다.

1. 두 방법의 목적은 완전히 다릅니다

구분	임금체불 고소	체당금 신청
주체	근로자 → 노동청 → 검찰	근로자 → 근로복지공단
목적	사업주 처벌 (형사 처벌)	근로자 생계 보장 (국가가 대신 지급)
결과	벌금·징역 등 형사처벌	근로자에게 체불금 일부 보상
소요기간	1~6개월 (조사·기소 여부 따라 다름)	1~3개월 (서류 완비 시)
지급 대상	X (형사처벌 목적)	O (근로자에게 실질 지급)
신청처	고용노동부 → 검찰	근로복지공단

2. 고소(형사처벌)는 언제 사용하는가?

“사업주가 고의적으로 임금을 안 줬다.”거나 “합의도 거부하고 연락도 피한다.”는 상황이라면 형사적 처벌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고소 진행 절차

1. 1단계: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접수
2. 2단계: 조사 후 사업주가 시정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
3. 3단계: 검찰 수사 후 약식기소 또는 정식재판 진행
4. 4단계: 벌금형 또는 구속까지 가능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

단점: 고소는 형사사건으로, 돈을 돌려받는 것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유죄가 되어도 지급은 별개입니다.

3. 체당금 신청은 어떤 제도인가요?

체당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가가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도산했거나 끝까지 지급을 거부해도 국가가 최대 2,000만 원까지 먼저 지급해주며, 이후 국가가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 체당금 신청 조건 요약

• 퇴직 후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함
• 노동청에 임금체불 사실 확인 (또는 도산 증명)
•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신청

장점: 근로자가 현금으로 실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점: 100% 전액 지급이 아닌, 일부만 지급됩니다. (소액체당금 최대 1,000만 원 / 도산체당금 최대 2,000만 원)

4. 두 절차는 함께 진행해도 되나요?

✅ 가능합니다. 오히려 권장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형사 고소로 사업주의 책임을 묻고
• 동시에 체당금으로 근로자가 보상을 받는 방식

예: 고소 + 체불 확인서 →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신청

5. 상황별 추천 방법

상황	추천 방식	이유
사업주가 협의에 응하지 않음	고소 + 체당금 병행	압박 + 실질보상 확보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잠적	체당금(도산) 우선	현금 지급 가능성이 높음
임금 일부만 체불됨	소액체당금 신청	간단하고 빠르게 보상
근로자가 처벌 원함	형사 고소	사업주 법적 책임 유도

✅ 결론: 내 상황에 맞게 선택하세요

✔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면 체당금 신청 ✔ 사업주의 불법을 처벌하고 싶다면 고소

📌 둘 다 병행 가능하니,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 도움이 필요할 땐?

•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www.kcomwel.or.kr
• 🔹 임금체불 온라인 진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데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