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피해자, 이용자 1천여 명 공동소송 예고

 

최근 불거진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건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이 집단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해당 사안은 단순한 보안 사고를 넘어,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와 기업의 책임 문제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공동소송 규모는?

법무법인 대륜 측은 5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SKT 이용자 약 1천여 명이 1차로 공동소송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1인당 100만 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하며, 추가 모집을 통해 2차, 3차 소송도 계획 중입니다.

현재 로펌 측이 확보한 신청자는 1만 명 이상이며, 우선 서류 취합이 완료된 인원부터 1차 소장을 접수하고, 이후에도 신청을 받는다는 입장입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이번 해킹 사고는 SK텔레콤의 홈가입자서버(HSS) 등 주요 시스템이 악성코드에 감염된 정황과 함께, 가입자식별키(IMSI), 전화번호 등 유심 관련 민감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은 정확한 피해 규모나 해킹 경위에 대해 상세히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고객들의 불만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겪은 불편

유심 정보 유출이 확인된 다수 이용자는 직접 대리점을 방문해 유심을 교체하거나 개인 정보 보호 조치를 위해 시간과 비용을 소모해야 했습니다.

일상 생활이나 생업에 차질이 생긴 사례도 많으며, 불안감과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사용자도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동소송’이란 무엇인가?

이번처럼 다수의 피해자가 동시에 같은 원인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민사소송법상 ‘공동소송’이 가능합니다. 이는 '집단소송'과 혼동될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민소법 제67조~제70조에 따라 같은 사실관계에 기반한 소송을 하나의 소송으로 묶어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정보유출, 제품결함, 금융사고 등에서는 피해 규모는 크지만 개별 대응이 어려운 사건이 많아 공동소송 방식이 자주 활용됩니다.

법적 쟁점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다음과 같은 법적 쟁점으로 요약됩니다:

• SKT의 보안 관리 책임 유무
• 해킹 발생 사실 및 피해 규모 은폐 여부
• 이용자에 대한 적절한 사전·사후 안내 미흡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위자료 산정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가 유출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공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번 공동소송에 참여하고자 하는 SK텔레콤 이용자라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자신의 유심 정보 유출 여부 확인 (SKT 고객센터 문의)
2. 법무법인 또는 소비자단체를 통한 공동소송 신청
3. 통신사 제공 피해지원 정책(유심 교체·번호변경 등) 확인
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민원 접수 가능

마무리

이번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는 통신 인프라 보안의 근본적 취약성을 드러낸 사건으로, 단순한 기술적 오류를 넘어 기업의 책임성과 이용자 보호에 대한 의무를 다시 묻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 민관 합동조사단의 최종 발표와 함께, 소송 결과와 제도적 개선책에도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