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 실험하는 나라들: 미국, 중국, 한국의 전략 비교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세계 각국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국가들이 CBDC 연구 및 실험 단계에 들어섰으며, 특히 미국, 중국, 한국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CBDC를 준비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세 나라의 전략을 비교해보고, 각각의 접근 방식이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CBDC란 무엇인가?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 화폐입니다. 기존 암호화폐와 달리 국가가 직접 관리하며 신뢰성과 안정성이 확보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현금 없는 사회로의 진입, 금융포용성 확대, 통화정책 효율 제고 등의 목적을 가지고 도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중국: 디지털 위안화의 선도적 실험

중국 인민은행(PBoC)은 가장 적극적으로 CBDC를 실험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디지털 위안화(e-CNY)’는 이미 수년 전부터 파일럿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며, 베이징, 선전, 상하이 등 주요 도시에서 실사용 테스트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 정부 주도의 강력한 인프라 구축
• QR코드를 통한 소비자 사용성 테스트
• 실제 상점, 지하철, 전자상거래에 적용
• 국내 플랫폼(위챗페이, 알리페이)과 통합 시도

중국은 CBDC를 통해 현금 의존도 감소와 자금 흐름 통제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제 무역 결제 수단으로 확장하는 전략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미국: 신중한 접근과 민간 협력 중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CBDC에 대해 상대적으로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달러(Digital Dollar)에 대한 연구는 진행 중이지만, 아직 공식적인 도입 일정은 없습니다.

• 프라이버시와 보안 우려에 대한 공론화
• MIT와 협력하여 ‘Project Hamilton’ 진행
• 민간 금융기관의 참여와 의견 반영
• 국회 차원의 법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 강조

미국은 글로벌 기축통화국으로서 디지털 달러의 도입이 국제금융 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으며, 민간과의 협력을 중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국: 기술 테스트와 실증사업 중심

한국은행은 2020년대 초부터 CBDC 도입을 위한 연구와 실험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블록체인 기반 CBDC 플랫폼을 구축해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해 왔으며, 두 차례의 모의실험을 통해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검증한 바 있습니다.

• KT와 LG CNS 등 국내 IT기업과 협력
• 1·2단계 모의 실험에서 송금·결제 시뮬레이션 완료
• 향후 유통망 테스트와 정책 검토 예정
• 개인의 익명성 vs. 자금 추적의 균형 고려

한국은 기술 기반의 실증 중심 접근을 택하고 있으며, 향후 CBDC가 간편결제 서비스나 전자지갑과 어떻게 연동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3국 전략 비교 요약

국가	접근 방식	주요 특징
중국	공격적 실사용 중심	도시 단위 테스트, QR 결제 확산
미국	신중한 검토 중심	민간 협력, 법적 검토 중점
한국	기술 실증 중심	모의실험 완료, IT기업 협업

결론: 국가마다 다른 CBDC 전략, 공통의 흐름은 디지털화

CBDC는 이제 단순한 금융 기술의 하나가 아니라, 경제, 사회,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도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각국의 접근 방식은 다르지만, 모두가 디지털 통화의 필요성과 미래 잠재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디지털화폐 시대, 당신은 어떤 국가의 전략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