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 합격률 논란이 있는 운수종사자 자격 유지 검사, 제도개선 권고안

 

2025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운수종사자 자격 유지 제도 개선 권고안이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택시, 버스, 화물차 운전자와 같은 전문 운수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 제도 개선은, 형식에 그쳤던 기존 평가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실제 운전 능력과 사고 예방 역량을 검증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1. 배경: 98% 합격률에 대한 불신 여론

현재 시행 중인 운수종사자 자격 유지 검사는 연 1회 간단한 이론 평가로 진행되며, 최근 기준으로 합격률이 무려 98%에 달합니다. 이러한 현실은 "실질적인 검증이 아닌 통과 의례"라는 비판을 낳았고, 잇따른 대형 교통사고와 고령 운전자의 사고 사례가 겹치면서 정부 차원의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사회적 우려를 반영하여, 단순한 형식적 검사가 아닌 도로 주행 능력, 인지력, 반응 속도 등 실전형 평가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자격 유지의 기준을 강화하는 차원을 넘어, 도로 위 안전을 확보하는 실질적 수단으로 기능할 전망입니다.

2. 핵심 개선안: 형식 탈피, 실력 중심

이번 권고안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여러 부처에 전달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자격 유지 검사의 실기 평가 도입: 기본적인 운전 능력, 돌발 상황 대처 능력 등을 실차 또는 시뮬레이터 기반으로 평가
• 고령 운전자에 대한 인지력·반응력 검사 강화: 단순 연령 기준이 아닌, 실제 신체·정신적 능력 중심으로 판단
• 정기 검사 주기 및 방식 다양화: 운전 이력, 사고 유무, 민원 기록 등을 반영하여 맞춤형 검토 체계 도입

이는 궁극적으로 "자격 유지 = 안전 운행 능력 보유"라는 공공의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하며, 특히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대중교통 시스템에 있어 필수적인 변화로 평가됩니다.

3. 고령 운전자 관리의 전환점

특히 이번 권고안이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는 고령 운전자의 현실적 관리 방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게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했으나, 이제는 운전자의 인지력·시력·신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재정비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단순히 고령자를 배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운전 가능한 사람은 연령과 무관하게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한 평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동시에, 신체적·정신적 능력 저하로 운전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사전에 운전대를 내려놓을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합니다.

4. 제도 도입 시기 및 과제

현재까지 해당 권고안은 관련 부처에 전달된 상태이며, 각 기관별 법령 정비, 시스템 구축, 인력 확보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특히 검사 장비(시뮬레이터) 보급 및 실기 평가 인프라 구축이 단기간 내 이루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전문가들은 "제도 자체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실행력 확보 없이는 또 다른 형식에 머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권익위뿐만 아니라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예산 지원이 수반되어야 하며, 관련 업계 및 노동 단체와의 소통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5. 시민 안전을 위한 실질적 변화가 되려면

이번 권고안은 그 자체로 하나의 사회적 선언이자 정책적 방향 제시로서 의미가 큽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실제 시행 이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운수종사자들도 이 제도를 단순한 부담이 아니라 자신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제도 정착을 위한 대국민 홍보와 실질적 지원 체계를 동시에 갖춰야 하며, 각종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신뢰를 쌓아가야 합니다.

결론: 제도는 강화, 안전은 확보

이제는 자격만 보유한 ‘운전자’가 아닌, 실제 도로 위에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운전 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운수업은 단순 직업을 넘어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회적 책임을 동반합니다. 이번 제도 개선이 단순한 행정 절차 강화가 아닌, 대한민국 도로 안전 문화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당신의 일상 속 교통이 더 안전해질 수 있도록, 제도는 끊임없이 진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