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전세사기 특별법 연장되나? 보증금 지키는 현실적인 방법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요청에 따라 정부가 ‘전세사기 특별법’의 연장 및 확대 개정안을 검토 중입니다. 2023~2024년 사이 사회적 문제로 비화됐던 전세사기 사건은 여전히 피해 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란?

2023년 6월 시행된 특별법은 깡통전세·허위 계약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보증금 일부를 먼저 대신 지급(대위변제)하거나, LH가 집을 매입해 거주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누가 대상인가?

• 보증금 5억 원 이하(수도권 기준) 주택에 전세 계약 체결
• 집주인이 세금 체납 또는 근저당 과다로 보증금 미반환
• 계약 당시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명백한 이상이 없던 경우

왜 연장이 필요한가?

현재 특별법은 2025년 6월 종료 예정이지만, 피해 접수 건수는 여전히 증가 추세입니다. 특히 2023~2024년 계약자 중 보증금 미회수 사례가 많아 피해자들은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2025년 상반기 중으로 피해자 범위 확대, 보증금 한도 상향, 소급 적용 여부 등을 담은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보증금 지키는 방법 5가지

1. 등기부등본 필수 확인: 근저당권·가압류 여부 확인
2. 건축물대장 열람: 불법건축물 여부 확인
3.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확인: 서울시, 지자체 정보공개 활용
4.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입 시 보증금 반환 보장
5. 전세 계약서 확정일자 + 전입신고: 대항력 확보

정부 지원 제도 요약

• LH 매입임대 전환
• 보증금 반환 대위변제 (최대 3억 원)
• 이자율 1% 저리 대출 전환
• 법률 구조 지원 및 무료 상담

정리하며

전세사기는 여전히 진행 중인 사회문제입니다. 전·월세 계약 전 사전 점검은 물론, 보증보험 가입과 계약서 법적 효력 확보가 가장 중요한 대비책입니다.

정부의 특별법 연장 여부에 따라 피해자 구제 폭이 더 넓어질 가능성이 있으니, 관련 뉴스도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