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담배소매인 신청 절차와 선정 살펴보기

2025 담배소매인 신청 절차와 선정 살펴보기

2025. 4. 21. 21:11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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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슈퍼마켓, 카페 등을 운영하시거나 동네에서 소자본 창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심이 생기셨을 수 있습니다.

담배소매점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구청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규 창업 또는 업종 확장 시 유리한 부가수익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2025년 담배소매인 신청 절차, 자격 요건, 선정 기준부터 실전에서 꼭 알아야 할 선정 팁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1. 담배소매인 제도란?

담배소매인은 정부로부터 담배를 일반 소비자에게 소매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보건복지부 산하의 ‘국가담배판매관리시스템’과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가 관리합니다.

담배는 허가제가 아닌 ‘지정제’입니다. 즉, 해당 지역 내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만 신규 접수가 가능하며, 기존 소매점과의 거리, 수요, 상권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됩니다.

2. 신청 자격 및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의 성인(만 19세 이상)
  • 사업장 확보 (임대 또는 자가)
  • 주변 50~100m 이내 기존 소매점 미존재
  • 도·소매 관련 불법 행위 이력 없음
  • 세금 체납자, 파산자, 피한정후견인은 제한 가능

※ 특별한 자격증이나 시험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나, 위치 조건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3.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1. ①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 공고 확인
  2. ②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3. ③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준비
  4. ④ 구청 방문 또는 우편 제출
  5. ⑤ 서류 접수 후 현장 조사 (상권 및 거리 측정)
  6. ⑥ 최종 선정 결과 통보 (1~2주 내)

※ 온라인 접수는 대부분 지원되지 않으며,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4. 구청의 심사 기준은?

심사 항목 평가기준
기존 소매점 거리 최소 50m 이상 (지역별 100m 이상)
상권 내 수요 유동 인구, 상가 밀집 여부 고려
매장 실제 운영 여부 단순 명의 임대 목적은 제한
과거 이력 불법 담배 판매 또는 세금 체납 시 불이익

5. 선정 팁 – 꼭 알아두세요!

✔ 위치 선정이 가장 중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담배소매점과의 거리입니다. 일반적으로 반경 50~100m 이내 기존 판매점이 있다면 신청이 거절됩니다.

**TIP**: 지번 주소 기준이 아닌 ‘출입문 거리’ 기준으로 측정됩니다. 따라서 거리 측정 시 반드시 **현장 확인 + 거리측정 앱 활용**이 추천됩니다.

✔ 신규 상권·신규 입주 상가에 주목!

신규 아파트 상가, 재개발 지역, 신규 상권은 담배소매인 공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때 선점하여 신청하면 경쟁률 없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상가주인은 유리, 임대 시엔 명확한 계약 필요

임대차 계약서가 없거나 불분명한 계약서 제출 시 선정 불가될 수 있으니 확정일자 포함 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을 필수로 준비하세요.

✔ 구청 공고를 수시로 체크하자

담배소매인은 ‘공석 발생 시’ 또는 ‘신규 상권 형성 시’ 지정되므로 상시 공고가 아닌 수시 공고입니다. 거주지 또는 관심 지역 구청 홈페이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6. 운영 시 유의사항

  • 지정 받은 후 6개월 이내 판매 개시 필수
  • 3개월 이상 휴업 시 지정 취소 가능
  • 미성년자 판매 적발 시 과태료 및 지정 취소
  • 소매점 명의 이전 시 재신청 절차 필요

담배소매점은 단순히 허가가 아닌 지정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운영 중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지정 취소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7. 마무리하며

담배소매인은 소자본 창업 또는 기존 점포 부가수익 창출 수단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공공 기반 사업입니다.

특히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카페 등과 병행 운영할 경우 월 100~300만 원 규모의 추가 매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공석 발생 시 즉시 신청하는 기민함상권 분석, 거리 확인 등의 사전 준비가 성공적인 담배소매인 지정의 핵심입니다.

📌 더 자세한 정보는 관할 구청 경제과 또는 민원실에 문의하거나, 시청 홈페이지에서 ‘담배소매인 지정 공고’를 확인해보세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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