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신청 서류 & 양식 안내, 소액체당금 신청서 작성법 & 샘플 예시

체당금 신청 서류 & 양식 안내, 소액체당금 신청서 작성법 & 샘플 예시

2025. 4. 22. 18:28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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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을 당한 후 노동청에서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았거나, 사업장이 도산했다면 체당금 제도를 통해 일부 임금을 국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신청서류와 관련 양식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기준에 따라 소액체당금과 일반체당금(도산체당금)의 제출 서류를 ✅ 항목별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 서류 다운로드 링크도 함께 제공합니다.

📌 체당금이란?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제도입니다.

  • 📍 소액체당금: 사업장이 운영 중이지만 임금지급 능력 없음
  • 📍 도산체당금: 사업장이 폐업·도산 등 사실상 운영불가 상태

1. 소액체당금 신청 시 준비 서류

노동청으로부터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명 설명
① 체당금 지급 신청서 근로복지공단 양식 / 신청인 정보 및 계좌 등 기재
② 체불임금 확인서 노동청에서 발급한 공식 확인서 (반드시 원본 제출)
③ 주민등록등본 3개월 이내 발급본, 주소지 확인용
④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⑤ 통장 사본 지급 계좌 정보 확인용 (본인 명의 필수)
⑥ 급여 입금 내역 기지급된 금액과 체불 내역 확인을 위해 제출
⑦ 근로계약서 또는 입사 확인 자료 근로사실 증빙 (없을 경우 출근기록, 문자 캡처 등 대체 가능)

📁 소액체당금 양식 다운로드

2. 도산체당금 신청 시 준비 서류

도산 또는 폐업한 사업장에서 퇴직했을 경우에는 도산체당금(일반체당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서류명 설명
① 체당금 지급 신청서 근로복지공단 양식 (소액체당금과 동일)
② 퇴직일 증빙 자료 급여대장, 퇴직일 기재된 문서
③ 도산사실 확인서류 법원의 도산결정문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국세청 발급)
④ 임금 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체불금액 확인용
⑤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기본 신원 및 지급 계좌 확인용

📝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일부는 스캔 후 이메일 접수 가능
  • ✔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접수 시 신분증 필참
  • ✔ 서류 누락 시 접수 불가 또는 반려 가능 → 체크리스트 활용 필수

📞 신청 문의 및 접수처

  • 📍 근로복지공단 지사: 전국 지사 방문 가능
  • 🖥 온라인 접수: www.kcomwel.or.kr
  • 고객센터: 1588-0075

✅ 마무리 요약

노동청 →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은 후, ✔ 근로복지공단 → 체당금 신청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서류가 완비되어 있으면 평균 1~2개월 이내 지급되며, 신청 기한은 퇴직 후 2년 이내이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중한 임금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 지금 바로 준비해보세요. ✅ 더 많은 정보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소액체당금 신청서 작성법 & 샘플 예시 (2025년 기준)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국가로부터 체불금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는 제도, 바로 소액체당금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체불임금 확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액체당금 신청을 위한 진정서 작성법과 실제 샘플 양식 예시를 항목별로 안내드립니다.

1. 진정서(체불임금 확인 신청서)란?

체불임금 확인 신청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체불 내역을 확인받기 위한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반드시 근로자 본인이 작성해야 하며, 이후 근로감독관이 조사해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이 확인서가 있어야 근로복지공단에서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다운로드 및 제출처

3. 신청서 작성법 – 항목별 설명

항목 작성 방법
진정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실거주 기준)
사업장 정보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명
근무기간 입사일 ~ 퇴사일 (또는 재직 중이면 ‘현재까지’ 표기)
임금지급방식 시급/월급/건당 등 명시, 지급일 예: 매월 25일
체불 내역 체불 급여 항목(월급/퇴직금/수당), 금액, 기간별 상세기재
진정 내용 간략히 사실관계 정리 (예: 퇴직 후 임금 미지급, 요구에도 불응 등)
진정 요청사항 체불금 조사 및 확인서 발급 요청
첨부서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계좌이체 내역, 출퇴근기록 등

4. 진정서 샘플 예시

▶ 진정서 내용 예시

1. 성명: 김근로
2. 주민등록번호: 900101-*******
3. 연락처: 010-1234-5678
4.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로 123
5. 회사명: ○○물류
6. 사업자번호: 123-45-67890
7. 근무기간: 2023년 3월 1일 ~ 2024년 2월 28일
8. 임금형태: 월급제 (매월 10일 지급)

■ 체불 내역:
- 2024년 1월 급여: 2,400,000원
- 2024년 2월 급여: 2,400,000원
- 퇴직금: 2,100,000원
→ 총 체불 금액: 6,900,000원

■ 진정 사유:
퇴사 후 위 체불임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주는 응하지 않고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따라서 임금체불 사실 확인 및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을 요청드립니다.

■ 첨부서류:
- 근로계약서
- 급여 입금 내역 캡처
- 퇴사 통보 문자
  

5. 작성 후 유의사항

  • 📌 사업장 정보는 최대한 정확하게 작성해야 담당자 배정이 빠릅니다.
  • 📌 통장 내역, 문자 메시지, 카톡 등 비공식 자료도 근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 📌 온라인 접수 시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 로그인 필요
  • 📌 진정 접수 후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며, 유선 연락이 오니 전화 응대 필수!

6. 이후 절차 요약

  1. 진정서 접수 → 근로감독관 배정
  2. 사업주 출석 요구 및 조사
  3. 체불금 사실 확인 →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
  4. 해당 확인서를 들고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

※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 별도로 서류 심사 후, 1~2개월 이내 지급 결정됩니다.

📌 마무리하며

임금체불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첫 걸음은 바로 ‘진정서 제출’입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위 내용을 참고하여 항목별로 차근차근 작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또는 👉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하시고, 지역 노동청 방문 상담도 적극 활용해보세요.

당신의 권리는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작은 용기로 진정서를 써보세요. 국가가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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