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 2차 접수 시작! 신청 방법과 조건

 

정부가 2025년 상반기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대책 2차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이미 2022년부터 이어진 깡통전세, 보증금 미반환 문제로 수많은 임차인이 주거 위기에 내몰렸고, 이에 따라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직·간접 지원 대책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2차 접수는 2024년 말까지 집계된 피해자 외에, 추가적으로 피해 사실이 드러난 청년층·신혼부부·1인 가구를 위한 실질적인 구제 절차가 포함되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 신청 절차, 혜택 내용**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에 대한 모든 핵심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

📌 왜 전세사기 피해가 반복되는가?

• 깡통전세: 집값보다 보증금이 높은 상태에서의 계약
• 갭투자 부실: 집주인이 다수 매물을 보증금으로 돌려막다 파산
• 명의자 위장: 실제 소유주가 아닌 대리인과 계약
• 전입·확정일자 미신고: 우선변제권 미확보로 보증금 전액 손실

피해자의 63%가 20~30대 청년층이며, 보증보험 미가입 상태로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 2025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제도 주요 내용

① 신청 기간

• 2025년 6월 1일 ~ 6월 30일 (1개월 간)
• 추가 모집 시 3차 접수 예정

② 신청 대상

•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고 경매 또는 공매 통보를 받은 임차인
• 피해사실확인서 발급자 (지자체 또는 국토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미가입자도 포함

단, 해당 주택의 계약서상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요건 충족 필수

③ 신청 방법

•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시청·군청·구청 방문 신청
• 온라인: 국토교통부 공식 홈페이지
• 문의센터: 전세사기 통합 콜센터 ☎️ 1533-8119

💰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① 긴급 임시거처 제공 (LH 연계)

• 보증금 20만원 이하, 월세 5만~10만원
• 2년 계약, 연장 가능
• 전국 17개 시도 대상 물량 확대

② 보증금 대출지원 (대환 포함)

• 최대 1억 2천만원, 연 1~2%대 고정금리
• 기존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하는 대환 가능

③ 생계비·이사비 지원

• 1가구 기준 생계비 최대 200만원
• 이사비 및 중개 수수료 최대 100만원 별도

④ 법률 및 상담 서비스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 무료상담 연계
• 경찰청 협조로 보이스피싱·사기 연루 사건 추적 가능

🔒 보증금 보호, 미리 막는 3가지 방법

피해를 미리 막는 것이 최선입니다. 계약 전 반드시 아래 사항을 체크하세요.

• ✅ 등기부등본 확인: 근저당, 선순위 임차인 여부
•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HUG 또는 SGI
• ✅ 전입신고 + 확정일자: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

📌 이런 경우에도 신청 가능할까?

• 📌 계약자 사망 시 → 상속인 명의 신청 가능
• 📌 계약기간 만료 전 퇴거 → 경매 통보 여부에 따라 가능
• 📌 다세대주택, 다가구,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도 지원 가능

🏁 마무리: 지금이 신청 적기!

전세사기 피해는 ‘나만의 일’이 아닙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구제책이 시행되고 있는 지금, 신청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지원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LH나 SH의 공공임대 연계 정책, 법률구조공단의 상담을 통해 제2의 피해를 막는 예방조치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