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양보다 질’로…정부의 새로운 방향성

최근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간 보급률 확대에 초점을 맞췄던 정책은 이제 기술력 중심의 성능 평가 체계로 전환되고 있으며, 특히 전기버스와 전기화물차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기준 강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대형 전기버스, 배터리 밀도 기준 단계적 강화

환경부가 발표한 ‘전기자동차 보급 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대형 전기버스는 해마다 강화되는 배터리 에너지 밀도 기준을 충족해야만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는 530Wh/ℓ, 2027년에는 557Wh/ℓ, 2028년에는 584Wh/ℓ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2029년에는 무려 614Wh/ℓ라는 높은 기준을 넘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더 많은 전기버스를 시장에 공급하는 것보다, 고성능·고효율 모델 중심으로 시장의 질적 성장을 유도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것입니다. 특히 저가형 외산 버스의 무분별한 보급을 억제하고, 국내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기버스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전기화물차도 기술 기준 강화…차종별 세분화

개정안은 전기화물차에 대해서도 세분화된 기술 기준을 도입합니다. 2027년부터는 일반형 전기화물차는 525Wh/ℓ, 밴형 전기화물차는 358Wh/ℓ 이상의 배터리 밀도를 확보해야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됩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전기차는 대체로 이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나, 일부 저가 수입 모델은 기준을 밑돌 수 있어 사실상 품질 기준에 따른 시장 정비 효과도 기대됩니다.

보조금 지급 조건에 기능적 요소도 반영

기술 성능 외에도, 새로운 보조금 지급 요건에는 충전 편의성과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능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전기버스나 전기화물차는 충전 시 배터리의 잔량 정보를 실시간으로 표시할 수 있는 기술을 장착하고, 이를 실제로 구현해야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단순히 사용자 편의를 넘어, 운영 효율성과 안전 관리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조치입니다. 특히 상용차의 경우 충전 관리가 운행 일정과 직결되는 만큼, 실시간 정보 제공 기능은 운용 측면에서도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보조금 정책의 방향성 전환 의미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전기차’라는 타이틀만으로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으며,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적 완성도와 실용성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기적인 보급률 상승보다,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과 품질 확보에 방점을 둔 정책 전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친환경차의 고도화된 보급 전략을 통해, 기술력을 갖춘 제품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국내 전기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의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결론: 양보다 질, 지속 가능한 전기차 정책을 향해

환경 친화적 미래 모빌리티 실현을 위해서는 단순한 수량 중심의 보급을 넘어서야 합니다. 이번 정책 개정은 전기차 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며, 기술력 있는 기업에게는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제는 보조금도 ‘누가 전기차를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만들었느냐’가 중요해졌습니다.

앞으로 전기차 시장에서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해선, 이제 기술력이 곧 경쟁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