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 아니면 도산체당금 – 어떤 걸 신청해야 할까?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근로자는 ‘체당금 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일정 금액을 대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당금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소액체당금과 도산체당금(일반체당금).

이 글에서는 두 제도의 차이점, 신청 조건, 지급 금액, 선택 기준을 한눈에 비교하고,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1. 체당금이란?

체당금은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정부가 대신 체불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후 정부는 사업주에게 지급한 금액을 구상청구(환수)합니다.

▶ 도산 여부에 따라 신청 방식이 달라지며, 소액체당금과 도산체당금으로 나뉩니다.

2. 소액체당금 vs 도산체당금 비교표

구분	소액체당금	도산체당금
사업장 상태	정상 운영 중이나 체불 발생	도산, 폐업, 휴업 등 운영 중단
근로자 자격	퇴사 후 2년 이내	퇴사 후 1년 이내
신청 주체	근로자 + 노동청 체불확인서	근로자 + 도산 증명서류
필요 서류	체불임금 확인서, 신분증, 통장, 등본 등	도산증명서류 + 급여내역 + 동일
지급 항목	최대 3개월 임금 + 퇴직금	동일
지급 한도	최대 약 1,000만 원	최대 약 2,000만 원
처리 기간	1~2개월	3~6개월
장점	빠른 지급, 조건 간단	도산한 사업장도 보상 가능

3. 어떤 걸 신청해야 할까? – 상황별 선택 가이드

내 상황	추천 제도	이유
회사 운영은 중단되지 않았지만 월급 못 받음	소액체당금	노동청 진정 → 체불확인서 → 신청 가능
회사 문 닫고 대표 연락 안 됨	도산체당금	폐업 증명서로 도산 입증
퇴직 후 1년 넘음	소액체당금	도산체당금은 퇴직 후 1년 이내 제한
소액이지만 빨리 받고 싶음	소액체당금	처리기간 짧고, 조건 단순

4. 신청 절차 흐름도

① 소액체당금 절차

1.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 조사 →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
2. 근로복지공단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3. 1~2개월 내 계좌로 지급

② 도산체당금 절차

1. 도산/폐업 증빙 서류 확보 (법원 결정문, 폐업사실증명 등)
2. 노동청 진정 → 확인서 발급
3. 근로복지공단 접수 → 조사 → 3~6개월 내 지급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두 제도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둘 중 하나만 해당됩니다. 사업장의 ‘운영 상태’가 기준입니다.

Q2. 소액체당금이 더 빠르다던데 사실인가요?

맞습니다. 도산 관련 절차가 없기 때문에 평균 1~2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Q3. 회사가 도산한 지 1년 넘었어요. 못 받나요?

도산체당금은 퇴직 후 1년 이내만 신청 가능하며, 넘겼다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주의하세요.

📌 마무리 요약

• ✔ 회사가 살아있고, 임금만 못 받았다 → 소액체당금
• ✔ 회사가 문 닫거나 대표 잠적 → 도산체당금
• ✔ 조건이 모호할 땐 → 노동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상담

📞 근로복지공단 상담센터: 1588-0075
🖥 근로복지공단 공식 홈페이지

이 글이 여러분의 임금체불 대응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전문가 상담을 꼭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