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오토바이 '앞번호판' 시범사업 6월 말부터 시작 – 안전과 단속의 사각지대를 막는다

 

오는 6월 말부터 국내 배달용 오토바이에 전면번호판(앞번호판) 부착 시범사업이 본격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오토바이 뒷면에만 번호판을 부착해 왔으나, 배달 수요 급증과 함께 교통법규 위반이 증가하면서 전면번호판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왜 앞번호판이 필요한가?

현재 운영 중인 기존 무인단속카메라의 상당수는 차량 전면 번호판만 인식할 수 있어, 오토바이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음식 배달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배달 오토바이의 과속, 신호 위반 등의 법규 위반 사례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주도로 추진되며, 참여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에게는 보험료 할인, 무료 오일 점검 등 혜택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

• 시행 시기: 2025년 6월 말부터 약 3년간 시범 운영
• 대상: 배달업에 종사하는 오토바이 운전자 (자발적 참여)
• 번호판 형식: 스티커, 아크릴 등 다양한 형태로 부착 가능
• 부착 위치: 전면 또는 바퀴 덮개 측면 등 선택 가능
• 참여 혜택: 보험료 할인, 차량 점검 서비스, 공제조합 연계

앞번호판, 안전에는 영향 없을까?

국토부는 오토바이 앞부분의 공간 제약과 사고 시 충돌 위험 등을 고려해, 금속판 대신 스티커형 번호판을 중심으로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가벼운 재질의 전면번호판을 사용해 운전자의 안전과 단속 효율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배달 플랫폼과의 협력 확대

이번 사업에는 쿠팡이츠, 우아한청년들(배민), 바로고, 부릉, 래티브 등 국내 주요 배달 플랫폼 8개사가 참여 중이며, 이들과 연계해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이 구성될 예정입니다.

택시 및 버스 공제조합처럼, 배달 오토바이 전용의 합리적 보험 체계 구축도 함께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시범사업의 의의와 향후 과제

앞번호판 도입은 단순히 단속 강화를 넘어서 교통 안전과 질서 회복을 위한 필수 조치로 평가됩니다. 특히 배달 산업이 지속 성장하는 가운데, 법규를 지키는 선량한 라이더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합니다.

앞으로 3년간의 시범 운영 결과에 따라, 전면번호판 전면 도입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사회적 합의와 기술적 보완도 함께 논의돼야 할 것입니다.